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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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996
의견제출자 김정희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탁상행정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서작성시 계약자둘 쌍방을 앞에두고 바로 중개수수료 저 확인하자고 하면 ,둘이 더깍자고 협박아닌 협의 자세가 나올 율도많고 그러다 면 계약깨지고 둘이서 쌍방계약으로 확률이 높습니다.어차피 계약잔금끝나고 수수료 순순히 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오히려 지금도 수수료 받기기 쉽지 않은데 입법실행시는 계약 성사 자체가 어려원지던지,현재 정해진 법정수수료도 반값으로 깍일 여지가 많습니다.서울이나 고가주택,고가의 매물이나 수수료로 먹고살지..일반 지방의 주택,원룸 수수료가 얼마나 된다고 이런행정을 하시는지...한달에 한건도 성사안될때가 다반사 입니다.망하는중개업소도 많습니다.공인중개사가를 도둑,사기꾼처럼 편향하시미 말아주세요.선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공인중개사가 더 많습니다.저도 힘들어서 가게 내놓아도 나가지도 않고 가게서만 겨우벌어 월세 내기도 버겁습니다.현실을 직시해주시고 확인설명서에 수수료 기재사항으로도 충분합니다.다시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길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저희도 소상공인이고 시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