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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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020
의견제출자
장유암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결사 반대 합니다.
내용
현행 협의 요율 부분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각자(매도,매수,임대,임차)의 입장이 다른 고객과 사전 협의를 하다보면
더 큰 분쟁이 발생할거라고 봅니다.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 그만하시고 계약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현행 협의 요율을 고정 요율로 보완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기에
이번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