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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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571
의견제출자
정병표
등록일자
2019.12.02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에 반대한다
내용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의 한걔를 넘는것이다
모법인 공인중개사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