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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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767
의견제출자
홍정표
등록일자
2019.12.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외국의 사례들처럼 정형화된 요율을 적용하지는 못할망정 현실과 동떨어진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정요율을 인상해주지는 않고 밀고당기는 거래사례에서 더 많은 불신감들이 생겨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