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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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818
의견제출자 원철연 등록일자 2019.12.03
제목 중개보수 협의 결정은 현실을 외면 한 정책
내용 현재도 중개보수를 안내려고 무료봉사를 요구하는 매수 또는 임차인이 많은 실정인데 협의 결정을 입법화하면 앞으로 중개사들의 수익은 바닥으로 떨어져 중개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