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59
의견제출자
고진호
등록일자
2008.10.02
제목
개항질서단속 업무의 지방이양시 발생되는 문제점
내용
주요 무역항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항만순찰선이 긴급하게 출동하여야 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출동이 이뤄져야 하나, 지방 이관시 기관간의 협조 및 보고 절차 추가 이행이 필요하여 긴급 초등대처 미흡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유발 가능성도 예상된다.
항만교통관제 센터와 순찰선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