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19
의견제출자 이홍택 등록일자 2008.12.10
제목 [매우중요]국토해양부공고 제2008- 730 호 건축법시행령개정안중...
내용 거.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 조정안 2항의 전화설비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의 건축설비는 정보통신산업계의 영역입니다.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첨단기술분야로서 현재까지도 크나큰 혼선을 빗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 음
(2) 6층 이상, 기둥과 기둥사이가 30m 이상인 건축물 등의 ----------중략----------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및 정보통신공사협회의 면허업체 혹은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주체의 협력을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