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967 | ||
|---|---|---|---|
| 의견제출자 | 지영삼 | 등록일자 | 2009.03.04 |
| 제목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입법예고 보완사항 | ||
| 내용 |
보다 제도적인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당첨 및 중복당첨자에 대한 계약 제한 조항을 보완하였으면 함.
1. 제10조 5항 2. 제16조 4항 자세한 사항은 첨부로 붙임 |
||
| 첨부파일1 |  20090304223946_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에대한의견_재당첨계약제한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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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3967 | ||
|---|---|---|---|
| 의견제출자 | 지영삼 | 등록일자 | 2009.03.04 |
| 제목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입법예고 보완사항 | ||
| 내용 |
보다 제도적인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당첨 및 중복당첨자에 대한 계약 제한 조항을 보완하였으면 함.
1. 제10조 5항 2. 제16조 4항 자세한 사항은 첨부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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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090304223946_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에대한의견_재당첨계약제한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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