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9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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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류권호 | 등록일자 | 2009.03.26 |
| 제목 |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
| 내용 |
1.제2조 3항 기숙사 형도 내부에 화장실은 설치하도록 하는것이 좋음(생활환경이 좋아짐)
2.제15조 임대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것이 타당하며 분양분도 세대수를 20세대에서 50세대로 올리는것이 좋다고 사료됨 (20세대는 약30년전에 재정된것으로 변경함이 마땅함) 3.원룸형은 0.2 ~ 0.3이하로, 기숙형은 0.1 ~ 0.2이하로 재정하는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활성화한다고 봄(주차장이 강화될시에는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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