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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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나눔과미래 | 등록일자 | 2009.03.30 |
| 제목 | 원룸형기숙사형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필요 | ||
| 내용 |
1. 2008년 9.19 대책에서 도입방향이 천명된 원룸형기숙사형주택은 도심내 저소득 1-2인 가구를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판단됨
2.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애초의 정책적 취지(고시원거주자등이 입주 가능한 염가 임대공급)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주차장 등 규제만 대폭 완화하여 고급 원룸 위주로 공급될 수 밖에 없음 4. 이에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등 민간단체 일동은 우려를 표명하며 당초의 정책적 취지에 충실한 도심지내 염가주거로서 공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의견서를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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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090330135949_2009년도시형생활주택 2차 입법예고에 대한 민간의견서(국토부송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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