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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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53
의견제출자 이해진 등록일자 2009.04.12
제목 도시형생활주택 개정안 의견
내용 2.----주변 혼자사는사람도 많고,모두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니 저렴한 소형원룸이 많이 필요합니다.현재법은 원룸업자를 고발하여 수천만원의 강제이행금물리고 있으니 진실로 통곡할 노릇입니다.원룸 지었다는 단한가지 이유입니다. 이런 법은 꼭 폐지하여야하며,하루라도 빨리 개정해야합니다.국민모두가 편안하게 잘 살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