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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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06
의견제출자 이병권 등록일자 2020.03.18
제목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에 따른 배점 문제
내용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에 따른 배점은 실제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능듭급의 배점이 지금까지 거꾸로 이루어진것으로 보여집니다.
점점 배점이 줄어서 소음전체도 줄고, 층간소음 부분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취지에 맞도록 공동주택에 있어서 소음 부분의 중요성이 부각되도록 변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