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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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41
의견제출자 지수현 등록일자 2020.05.25
제목 허위매물에 대한 기준
내용 어떤 것이 허위매물인가요?
시행령이 실행되면 너무 많은 케이스로 아비규환이 될것입니다

어떤 것이 허위매물일까요?
1. 매도인은 각 부동산마다 매도희망 가격을 다르게 말해줍니다
그러다 고객이 생기면 매도 가격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 가격과 다른 부동산은 다 허위매물인가요?

2.건물매매의 경우 몇달~몇년 매도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매도인이 예전에 알려준 가격, 이제는 아니랍니다.
그럼 그 전 가격의 부동산광고는 허위매물인가요?

3.매도인은 매도되어도 타 부동산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매도 사실을 모르는 부동산 광고는 허위매물인가요?

4.예전에 전화통화로 매도희망하였는데, 매도인이 기억 안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허위 매물인가요?

5.부동산 명의인 외에 가족이 매물을 내놓기도 합니다. 관리도 하면서. 그런데 진짜 명의 매도인이 자신은 내놓은 적 없다고 합니다. 그럼 다 허위 매물인가요?

6. 매도인이 내놓는 공식적인 가격과, 얼마까지 받아달라는 비공식적 가격이 있습니다.
그럼 둘중에 어느 하나는 허위매물 가격입니다.
둘중에 어느것이 허위매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