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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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5
의견제출자 신경문 등록일자 2009.04.17
제목 10년임대 분양가산정방식 기준 개정 고려해 주십시오.
내용 10년임대아파트의 5년으로 임대기간 단축에 덧붙여 분양전환시 기준도, 기존
5년임대 방식의 분양전환조건과 같게 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현 감정가액
기준의 분양전환조건은 저와 같은 무주택서민에게는 불안한 전세 5년을 사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집없는 자의 설움이 더 이상 악몽으로 다가오지 않게
정책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