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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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51
의견제출자 박용규 등록일자 2020.05.25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반대
내용 지번과 호수까지기재한다면 싫어하는
임대인이나 매도인도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직접 찾아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과 매수인도많이 있을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시장은 극심한 혼란상태가
될것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맞지
않는다고생각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