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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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지은정 | 등록일자 | 2020.05.28 |
| 제목 | 적극 반대합니다. 있을수없는일입니다. | ||
| 내용 |
영세한 업자들은 비싼 임대료, 특히 네이버와 같은 폭리를 취하는 한쪽으로 몰린 플랫폼 업체들에게
생존을 위한 영업을 위해 엄청난 광고비를 낼수밖에 없는 현실도 독점적인 네이버같은 포탈 사이트만 배불르게 함에도 불구하고, 살기위해 생존을 위해 현재 비싼 댓가를 치루며 그들의 일방적인 광고등록 요구에 현재 피해도 크게 입으면서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드는것입니까? 모든 책임을 중개사에게 떠맡기려는 부당한 입법예고를 하려거는 먼저 포탈사이트에 모든 부동산 광고를 전부 중단하고 부동산협회등 전문으로 생존하려는곳에 정당하게 광고를 하게하고 현실에 맞는 입법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매도인은 수십군데 매물내놓을수있고 언제 팔렸는지도 모르는현실에 덤태비로 과태료부과라니 웬말이며 동,호수 오픈을 하면 사회적 심각한 소유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등 있을수 없는 일임에 극구 반대합니다. 부동산 영세업자들의 존엄을 위해서라도 이는 있을수없는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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