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951
의견제출자
조민정
등록일자
2020.05.29
제목
말도 안되는 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허위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과태료로 행정지도 한다는 처벌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현장을 답사하고 돌아본 후에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적인 행정을 해줄것을 당부 드리며 인터넷광고 모니터링 업무위탁기관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해야함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