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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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53
의견제출자
고은순
등록일자
2020.05.29
제목
기준없는 허위매물 과태료 반대합니다!!!
내용
모든 과태료에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허위매물 기준은 무엇일까요?
소유자가 정해준 매도금액이 허위매물이 될수있나요?
호수공개하면 과연 어느 소유자가 광고를 하게 할까요? 호수공개아니어도 공동주택은 내맘대로 가격도 못내놓는 경우들이
다수일텐데 ... 호수공개는 내집 얼마에 판다고 전국에 소문내고 팔라는 그야말로 사생활침해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