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978
의견제출자 장하윤 등록일자 2020.05.29
제목 지나친 과태료 반대합니다.
내용 좋은 정책은 환영합니다만 업무에 매달리다 보면 놓치는 경우 상당히 많은데 실수 할 때 과태료 낼 경우도 있을겁니다.한번 실수로 겨우 영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 지금의 현상 으로보면 늘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적자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실수로 과태료 까지 오게 되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책상에 앉아 이런 정책 만들어 놓는 사람은 일 한건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늘 이런 덧에 맴돌다 보면 걸리게 마련인데 누구든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책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밀어 붙인다는 생각은 버리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