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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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심병일 | 등록일자 | 2020.05.31 |
| 제목 |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보호해주세요 | ||
| 내용 |
코로나때문에 힘든상황에
영세한 자영업자인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까지 못하게하는 법제도입니다 허위매물은 당연히 근절되어야하지만 1개의매물을 10개~그이상의 부동산들이 함께 공유해서 광고를 올리며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인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막을뿐 아니라 임대인의 갑질만 키우는결과를 초래하게됩니다(중개보수 합의가 아닌 정액제로 해주십시오) 코로나때문에 힘든상황에 공인중개사사무소까지 문닫게 하는 제도라서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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