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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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14
의견제출자
황민희
등록일자
2020.06.01
제목
부당하고 절대 반대입니다.
내용
일단 매물정보를 명확히 하는 건 좋지만 공인중개사의 영업권, 생존권과 굉장히 밀접하고 예민한 사항이라 백프로 노출하는 건 반대입니다.
그러면 물권 빼먹기가 가능한데 최소한의 업무를 하는 데 안전장치없이 박터지게 싸우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벌금 500만원?? 동네에 있는 사무소는 한 달에 이 금액 벌지도 못 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은 부당합니다. 업무 상 실수가 있을수도 있는데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