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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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19
의견제출자 박준영 등록일자 2009.04.21
제목 임대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이 편법 분양(이익챙기기)을 위한 도구(?)
내용 전환시기같은 임대주택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수정하고 좋은 취지인 내집전환에서 전환방식은(예측을 할수없고 시세방향에 따라 일방적이면서 경험적으로 볼때 임대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민한 흔적도 없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부분은 정부가 투기적인 것을 조장하고 공기업이 이를 편승하여 영속적으로 국민의 피땀과 희망을 가져가겠다는 상황이 아니면 좀 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방안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1 파일 20090421202732_의견개진(임대주택법 입법예고)_0904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