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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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60
의견제출자
김호권
등록일자
2020.07.10
제목
다함께 돌봄센터 의무화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
내용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의 경우 사용검사를 기준을 명확히 하였는데, 다함께 돌봄센터의 경우 사업승인 기준인지 사용검사 기준인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네요.
어디를 참고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