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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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74
의견제출자 고재욱 등록일자 2020.07.10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내용 19조 5항 합리적인 대안제시
19조의2 제6항,제7항의 삭제이유와 기관에서 홍보와 발주청에서의 과다한 제출서류 축소 주문
첨부파일1 HWP 20200710145514_대통령령 제3062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