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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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58
의견제출자 하석열 등록일자 2020.07.22
제목 조항철회
내용 광고를 하고있는 공인중개사들이
고의적으고 악의적인 광고는하지 않습니다
본조항들은 선량한 공인중개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악의적인 법조항입니다일체 철회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