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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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68
의견제출자 하지경 등록일자 2020.07.22
제목 부작용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워 보입니다. 현실적인 법안 부탁드립니다.
내용 민원 들어온 내용 그냥 열거한 것 같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