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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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8
의견제출자 김학수 등록일자 2009.04.25
제목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내용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기간을 5년으로 단축시킨 것에 동의합니다.
단, 분강전환시 분양가격이 불명확하여 계약자들로 하여금 불안과 혼란을 일으키는
현재의 방식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가공공기관에서 분양한 주택이 민간이
분양한 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마땅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간과한 내용이므로 마당히 재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