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11
의견제출자 오광순 등록일자 2009.04.26
제목 기간의 단축만이 아닌 분양전환 방식도 바꿔 주세요.
내용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에서 전환시기의 단축은 평가 할 만하나 진작 개정해야 할 핵심은 빠진것 같습니다. 집없는 서민들이 장래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주택가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울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현실에 맞는 주택 정책을 펼치십시요. 입주 5~10년 후 주변시세의 얼마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막연합니다.
따라서 분양전환방식도 감정평가방식에서 합리적인 분양가 확정방식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야만 집없는 서민들은 내집마련 계획을 세울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