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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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0
의견제출자 손진숙 등록일자 2009.04.26
제목 임대주택법령 손질에 대하여
내용 임대주택법령 개정과 관련한 국토해양부 관계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왕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신다면 현실에 맞게끔 잘 개정하여 주십시오
첫째 : 공정성과 객관성 등 형평성 있는 손질을 해야
둘째 :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하다는 점 깊이 고려하고 참작해야
셋째 넷째 다섯째 등등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1 파일 20090426231240_임대주택법령 손질에 대하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