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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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1
의견제출자 최령 등록일자 2009.04.26
제목 10년임대 임대주택법 개정관련 필히 반영해주세요... (1)
내용 국정에 노고가 많으시며, 급변하는 주택,건설관련 환경에 대응하는 적절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노고가 많으시며, 더욱 더 매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최근 임대주택법 개정과 관련 여러가지 의견이 있겠으나, 여러 이해단체가 있겠으나 모든 국민들,단체들의 이해득실에 공감이 되도록 정책 및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나 어느 일방의 이익만을 정책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의견을 드리오니 깊은 검토를 바랍니다.

※ 상세한 내용은 첨부화일로 정리하였습니다.
첨부파일1 파일 20090426235641_임대주택법 개정관련 의견.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