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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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95
의견제출자 오규연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대상물의 면적을 공부와 일치하라는 것은 너무 과함
내용 중개의뢰인이 소숫점까지 따지도 매물을 찾지 않음. 괜히 법을 어렵게 만들어 억울한 중개사만 양산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