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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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74
의견제출자
국민철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집주인인증 의무화와 층수표시 의무화합시다
내용
부동산들이 담합해서 집주인 인증해달라고해도 안해주는데 이걸 법안으로 의무화하면 허위매물 방지와 공정한 거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층수표시도 확실하게해서 두리뭉실한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히 막아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