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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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84
의견제출자 권우석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동,층수및 집주인 인증은 의무화 하세요.
내용 부동산 광고매물중 층수표시하지 않고 저,중,고 로 표시하기때문에 엄청난 허위매물이 창궐하며,부동산 업자들은도 마치 영업전략인양 죄의식없이 당당하게 허위매물이 양산되는것입니다.
매도인도 저,중,고 로 표시되면 자기집인줄도 모르고 허위매물로 이용당하는줄도 모르고 짐작만 할뿐 상호 불신만 더욱더 가져올뿐입니다. (단 층수 표기를 원하지 않는 매도인은 저,중,고 표시가능 주인인증은 필수)
이런 이유로 동,층수 표시 및 집주인인증은 필수이며 허위매물 판가름에 큰도움이 될뿐아니라 허위매물 척결에도 결정적 도움이 되기에 부동산 매물광고에 동,층수 표기하여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동,층수 표기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표시하기를 적극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