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795
의견제출자 박현진 등록일자 2020.07.26
제목 층수입력 필요합니다
내용 층수 입력을 안하는것 그자체로 중복 허위매물로 장난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명백한 사실인데, 층수입력없어도 된다는 입법은 앙꼬빠진 찐빵과같은 입법입니다. 허위매물 근절이라는 본질적 측면의 입법이면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 제대로 본질을 파악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