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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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1
의견제출자 정선갑 등록일자 2009.06.01
제목 건축법
내용 너무나도 힘겨운 하루 하루 보네고있씁니다
건축법상 고시원 용도가 없다하여 구청 건축과에서는 강제 이행금등.....
소방소 소방법 스프링쿨러 등등........
건물주는 불법 건축물로 등제 되여 관청 인허가 문제로 메일 말씨름
현제 경제난 에 너무나 힘들게 자부심 하로 고시원을 하고있는 자영업 자들은 어떡 하라고 정말로 은행 대출금 이자도 걱정 등등......
말로할수없는 서민 심정 조금이나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