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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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058
의견제출자 임기주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현장상황을 반영하지못하는 입법 철회 촉구합니다.
내용 지금 현상황이 현금가진 부자들이 판을치듯이 부동산도 그렇게 만드시려고하십니까.물건가진 기득권 부동산만 살아남고 저희같이 새로 창업하는 신규부동산들은 허위매물이라고 광고도못하게하면 죽으라는거아닙니까?
현장에있는 부동산들이 서로 공동물건 광고올려 서로먹고사는데 공동물건을 어찌 허위매물이라고 규정지을수있는건지요.
강력히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