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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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1
의견제출자
손근익
등록일자
2009.08.06
제목
건축사법 개정 반대(3)
내용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5년 후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8,000여 사무소의 상호를 모조리 바꿀 건가요. 사회주의도 아닌데....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시고 정말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규제완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