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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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창균 | 등록일자 | 2009.08.12 |
| 제목 | 제도 개선 의견 | ||
| 내용 |
건축사가아닌자가 건축사업무를좀더손쉽게하기위한
건축사영역의침해이며돈벌이수단으로서, 규제완화라는것에교묘히위장되어있는수작이라는것을 간과해서는아니되겠습니다 건축사가되려면많은시간과노력을들여야합격할수있다고들었습니다 이나라를살아가는성인이라면 "많은시간을투자한다"는것자체가어려운것입니다 규제완화가자격증제도의존재을국가가 약화시키고설계시장의혼란을가져올것이라생각합니다 "범국민 규제완화"인지"건축사제도의 약화","어떤이들을위한 완화" 인지 해당부서는본질을잘파악해야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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