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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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33
의견제출자 오승현 등록일자 2020.08.07
제목 설계자가 본인의 설계를 감리하지 못하는 이상한 법
내용 설계자의 고민과 노력 끝에 하나의 건축물이 설계되고 시공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설계의 의도, 과정 그리고 내용을 모르는 제3의 건축사가 감리를 하는 지금의 현상이 정상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건축사를 역량있는 건축사와 아닌 건축사로 편가르기 하냐는 글들을 보면서, 오히려 국가에서 정한 건축사라면 모든 건축사가 본인의 설계를 감리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오랜 기간의 땀과 노력이 담긴 설계에 대해 철마다 모집하는 감리자 명부 가운데 랜덤으로 선발된 분에게 감리를 맡기는 것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앞서며, 본인이 설계하지 않은 건축물에 애정을 가지고 감리 업무를 진행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에 그나마 남아있는 역량있는 건축사 제도라도 확대하여 공모전 및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사들은 더욱 열심히 설계와 감리를 병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존중해주며, 나아가 높은 품질의 건축물을 양성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