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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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51
의견제출자 현상석 등록일자 2020.08.07
제목 부동산 매물 광고에 많은 정보를 오픈하라고 하는 것은
내용 돈만 버리고 헛짓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소매점에 도매상 주소와 전화 번호, 매입 가격을 가르쳐 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말도 안되는 법, 국민을 피곤하게 만드는 법, 직거래로 중개사고의 위험과 시장 혼란의 법을 철회해주십시오.
그런 일 하라고 국민이 세금 내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