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9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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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노정호 | 등록일자 | 2020.08.10 |
| 제목 | 개정안 의견 | ||
| 내용 |
→ 화학공장, 조선소등 산업안전관리자를 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반대함.
건설현장의 안전은 건축시공의 연계성이 있어야 하므로 건설안전관리자가 감리를 해야함. →시행령개정령 19조 5항은 전체공사 기간을..... 규제영행분석서는 공사기간 3개월을 제외하는 모순점은 수정요 마무리단계(비계철거 및 마감공사시)에서 안전사고가 다수발생 하므로 전체공사기간으로 하여야함. →상주감리자규모축소, 안전관리자배치는 현장수와 건설안전관리자 수를 조사후 투입인원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후 개정하여야함. →응력계산법 신기술이란 편볍으로 감리분리 제외건이 무수히 발생함 주요구조부에 적용은 경간 20미터 이상의 구조에 한정하여야 함.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의 목적인 감리업무의 독립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편법이 계속 증가하는 역량있는 건축사제도는 삭제되어야함. →경사지 대지는 계단식 테크형 지상주차장의 경사로도 있으므로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주차장 경사로”로 변경해야함. →“건축분야 건축사보”를 “건축분야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 수정요 (예)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현행 입법예고(안) 제15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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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00810154553_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2)4.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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