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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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82
의견제출자 홍창기 등록일자 2020.08.11
제목 역량있는 건축사제도 반대
내용 역량있는 건축사 제도는 설계로 인한 역량이지 안전을 관리하는 감리하고는 무관합니다.
역량있는 건축사가 허가권자 지정감리에서 제외 대상 되는법은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