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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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49
의견제출자 윤나영 등록일자 2020.08.20
제목 단독주택,공동주택 1층 작은도서관 설치 반대 합니다.
내용 전국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7천여개관 입니다. 실제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도서관의 갯수는 몇개일까요?.마을단위의 작은도서관들도 많지만 공동주택안 500세대이상의 경우 작은도서관들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작은도서관은 비영리 공공성으로 운영되고 운영규정이 없어 주민들의 봉사로 운영되며 그렇기 때문에 지차제의 작은도서관지원금으로 책구입과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 설립기준이 맞아 설립허가가 된다면, 책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 공부방, 개인 학원 등이 등록되고 결국 한마을에서 보조금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로 운영될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특정 아이들과주민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며 공공성의 성격이 무너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치를 늘리고 갯수를 늘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미 등록된 도서관들이 왜 운영이 안돼고 있는지 알아보고, 법령으로 어떻게 수정해야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가 수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침이 없습니다.작은도서관의 운영은 봉사로 할 수 없습니다. 운영지침 법적근거 부터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