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3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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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예지 | 등록일자 | 2020.09.18 |
| 제목 |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 ||
| 내용 |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국토부가 업역 분쟁을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한다고 밝혔는데 같은 사유로 개편안에 오른 토목건축공사업은 요건 강화 형식으로 유지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만 폐지를 강행하는 것입니까? 평등권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없으면 누가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합니까? 국토부는 유지관리공사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틀도 잡히기 전에 시설물부터 없애는건 일의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제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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