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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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66
의견제출자 전창욱 등록일자 2020.09.28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내용 그간 시설물유지관리업이은 시특법에 의해 탄생되어 그간 soc시설들에 대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많은 기술력을 적립해왔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종합이나 전문으로 전환하게하고 향후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유지보수공사를 새로인 신설한다고 하는데 그간 시설물유지관리업이 공사를 잘못하여 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것도 아닌데 특화된 업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고 새로이 유지보수공사를 만들겠다. 유지보수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고 또다시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하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 아이들 장난감 놀이 같은 행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