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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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05
의견제출자 박진성 등록일자 2010.01.07
제목 노부모 우선공급 축소 철회하라
내용 특별공급 과다로 일반공급 줄어든다면, 다른 특별공급도 같이 축소해야지 노부모특별공급만 10%에서 3%가 왠말이냐? 힘없는 노인이라 무시하는 거냐? 노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대한민국에 노인복지 개선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가장 중요한 거주할 집 공급 축소를 하면 어느 자식이 부모모시고 사는지? 부대끼며 자녀들과 사는 노인들 맘이 편할리 있나?
신혼부부 나 생애최초는 다 30대 초반에 중복되는 구성원에 특혜아닌가? 노인복지 역행하는 노부모우선공급 축소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