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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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학주 | 등록일자 | 2010.01.07 |
| 제목 | 노부모 우선공급 축소 입법예고에 대한 대한 | ||
| 내용 | 70대 후반의 부모님과 처자식을 부양중인 40대 후반의 가장으로 저 처럼 3대가 같이 사는 가구는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 내집 마련이 쉽지가 않지요. 현재 입법 예고된 특별공급은 다 그대로 두고 구조상 세대원 규모가 큰 노부모 공급만 축소했는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3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 가정에 대한 배려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시간적여유도 없이 바로 검증되지 않은 통계를 인용해 3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정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무참히 밟아버리는 이런 졸속 입법을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