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634
의견제출자 김근홍 등록일자 2010.01.08
제목 서울시민공급비율축소 및 임신한분 예외인정 반대
내용 서울사람들 택지지구 청약할 일도 없는데 경기도, 인천과 동일시하는 것은 말도않됨. 여태 아무일 없다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송파청약한번 해볼라니 형평성 운운하다니..통장가입할때부터 평형별 예치금액기준이 거의 두배나 되는데 그렇게 십년이상을 잠가놨는데 정말 황당하고..초과예치금 다 돌려주고 그동안 손해배상까지 해주던지...
임신해서 아이낳기까지 최대 9개월만 기다리면 될 일을 무슨큰일 난다고 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하는지. 그런이유면 무주택기준에 주택매도계약 체결한 사람, 결혼날짜 잡은 사람도 포함시켜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