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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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50
의견제출자 김정희 등록일자 2010.01.09
제목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축소 제고 요청
내용 이번 노부모부양자 주택공급 비율 축소안을 보면, 대체 어떤 의도의 정책인지 쉽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턱없이 부족한 노후준비로 노인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정부에서마저 이러한 정책결정을 한다니 말입니다. 국민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