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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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13
의견제출자 김윤기 등록일자 2010.01.22
제목 3자녀 우선공급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과 유예기간 필요성에 관하여
내용 저는 3자녀 우선 분양에 저희 집 장만에 희망을 걸었던 사람인데 폐지가 된다고 하여 이제는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정책을 만들어 실시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얼마 실시하지도 않고 단순히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없앤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으며, 또한 이런 변경을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사람들이 이해하고 차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 까요?